LEGAL GLOSSARY

고유경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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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유경비의 법령상 뜻

5. "고유경비"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5. "고유경비"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