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전비용이란? — 법령상 정의

보전비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보전비용의 법령상 뜻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