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통경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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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통경비의 법령상 뜻

4. "공통경비"라 함은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4. "공통경비"라 함은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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