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개된 장소란? — 법령상 정의

공개된 장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개된 장소의 법령상 뜻

"공개된 장소"란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사무실,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출입복도 등)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공개된 장소"란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사무실,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출입복도 등)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2.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