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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란? — 법령상 정의

고유식별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고유식별정보의 법령상 뜻

16.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보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칭한다)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1.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계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고유식별정보"라 함은「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