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고 대상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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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고 대상사업의 법령상 뜻
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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