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허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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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허가의 법령상 뜻
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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