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시설용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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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공시설용지의 법령상 뜻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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