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택지개발촉진법
조문 본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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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택지개발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위임 §2,3,3의2,3의3,4,6,7,8,9,11,12,12의2,13,14의8,16,17,18,18의2,19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2,4의2,5,6,6의4,6의5,7,8,13의2,13의3,18
훈령
↳ 훈령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위임 §6의3
훈령
↳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임 §2,4의2,9의3,13의2
훈령
↳ 훈령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위임 §17의2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cites
주택법
§2 17호 정의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인용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cites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
cites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
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8.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시설용지
"③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②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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