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간선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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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간선시설의 법령상 뜻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택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