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공주택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공공주택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공공주택사업자의 법령상 뜻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