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혼부부란? — 법령상 정의

신혼부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신혼부부의 법령상 뜻

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