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이란? — 법령상 정의

공공차관의 법령상 뜻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