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차용인"(借用人)이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차용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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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차용인의 법령상 뜻
8. "차용인"(借用人)이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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