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외국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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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외국법인의 법령상 뜻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인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85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5조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