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광해방지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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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광해방지사업의 법령상 뜻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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