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폐광산에 대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토양 등 환경오염영향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폐광산을 선정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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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의 법령상 뜻
5.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폐광산에 대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토양 등 환경오염영향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폐광산을 선정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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