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가행(稼行)광산이란? — 법령상 정의
가행(稼行)광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가행(稼行)광산의 법령상 뜻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