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개선대책이란? — 법령상 정의

교통개선대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교통개선대책의 법령상 뜻

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영향평가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