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변경심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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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변경심의의 법령상 뜻
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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