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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법령상 뜻
1.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이하 "출연금")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기획을 위해 출연하는 자금,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이하 "출연금")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기획을 위해 출연하는 자금,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