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출연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출연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출연기관의 법령상 뜻

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출연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출연을 받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