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권고등의 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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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권고등의 대상자의 법령상 뜻

2. "권고등의 대상자"란 법 제20조제2항의 "관계기관등"의 장, 법 제44조제1항의 피진정인과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권고등의 대상자"란 법 제20조제2항의 "관계기관등"의 장, 법 제44조제1항의 피진정인과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