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그 밖의 조치"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그 밖의 조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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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그 밖의 조치의 법령상 뜻
5. "그 밖의 조치"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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