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이행실태 확인·점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거나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이행실태 확인·점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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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의 법령상 뜻
4. "이행실태 확인·점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거나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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