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규제영향분석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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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규제영향분석서의 법령상 뜻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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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