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체정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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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자체정비의 법령상 뜻
4.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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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