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여금징수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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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여금징수의무자의 법령상 뜻
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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