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존규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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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존규제의 법령상 뜻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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