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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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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대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행정기관 중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행정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행정기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행정기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