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행정규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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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행정규제의 법령상 뜻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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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인사혁신처장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