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사후규제영향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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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령상 뜻
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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