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준고용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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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준고용률의 법령상 뜻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