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업주란? — 법령상 정의

사업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사업주의 법령상 뜻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제3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