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대한민국 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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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한민국 선박의 법령상 뜻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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