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외국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외국선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외국선박의 법령상 뜻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