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상구조물이란? — 법령상 정의

해상구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해상구조물의 법령상 뜻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