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동등성"이란 특정한 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동등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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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동등성의 법령상 뜻
2. "동등성"이란 특정한 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