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민간위탁진료"라 함은 군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가 제한되어 위탁진료 승인 주체의 승인을 받아 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이는 위탁치료, 위탁검사, 위탁조제를 포괄한다.2. "위탁치료"라 함은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응급 상황 또는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간위탁진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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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간위탁진료의 법령상 뜻
1. "민간위탁진료"라 함은 군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가 제한되어 위탁진료 승인 주체의 승인을 받아 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이는 위탁치료, 위탁검사, 위탁조제를 포괄한다.2. "위탁치료"라 함은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응급 상황 또는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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