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법령상 뜻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