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범죄피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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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범죄피해자의 법령상 뜻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