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보장금이란? — 법령상 정의
보장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보장금의 법령상 뜻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