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환경오염피해란? — 법령상 정의
환경오염피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환경오염피해의 법령상 뜻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