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6. "보증금"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출처: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보증금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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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보증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6. "보증금"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판예규 · 제2조

6. "보증금"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KRX내규 · 제2조

3. "보증금"이란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