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험자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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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보험자등의 법령상 뜻
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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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보험자등"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협약 제12조제1호에 따른 난파물 제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