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수익채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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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익채무자의 법령상 뜻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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