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란? — 법령상 정의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유조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선체(船體) 용선(傭船)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본다. 나. 유류저장부선: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란 「선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란 선박소유자,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 선박을 임차(賃借)했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 선박에 대한 관리를 위탁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