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조치란? — 법령상 정의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1. "방제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2. "배출방지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3. "방제비용"이란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등" 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4. "납부의무자"란 방제비용을 부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나.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라.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 장비·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5. "현물징수"란 방제비용을 방제조치등에 소모·멸실된 기계·기구 및 물품 등과 동일한 규격 및 수량의 물품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6. "민간방제세력"이란 해양오염방제,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등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