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담금결정액"이라 함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정급여비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부담금결정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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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담금결정액의 법령상 뜻
3. "부담금결정액"이라 함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정급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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