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부당이득 환수"란 제1호의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부당이득 환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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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당이득 환수의 법령상 뜻
2. "부당이득 환수"란 제1호의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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